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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의 중립성 유지,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,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손익만 대체하기 때문에 제도가 간단명료하고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 비용이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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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한 종부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많지만, 헌재의 결정이 나온만큼, 앞으로 종부세의 개정안등이 확정되는데 있어서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려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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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공공부문 재원
-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에는 일반세, 목적세, 조세비용이 있다.
? 조세
1. 일반세
1) 소득세
-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가 있다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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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비용(tax expenditure)은 조세지출, 조세감면이라고도 하는데, 최근 들어 복지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조세비용은 국가가 조세로 징수해야 할 금액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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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부담의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. 그러나 현재 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 경제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 간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고, 또 다른 새로운 거래 형태에 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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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으나 그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.
정책적 목적으로 세제 감면 규정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감면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, 감면은 조세 형평을 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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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정책: 과제와 선택(최광 편), 「정부와 경제」
이량현, 최림수. 1997,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, 세무학연구10, 9-43
전 태영. 1992, 조세회피 관련요소에 대한 행동적 연구, 경영학연구 21(2), 165-190.
조정환. 1996,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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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제적 탈세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. 즉,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 기업들은 현지에 특정한 거점을 갖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내부통신망을 통해 과세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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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와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. 조세에는 일반세, 목적세, 조세비용이 있다.
일반세: 일반세는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.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,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,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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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피의 만연 등으로 인해 가장 중시되어온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. 따라서 소득과세로의 통합,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의 효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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